실업문제, 근본적 원인 그리고 창조경제의 역할

실업문제, 근본적 원인 그리고 창조경제의 역할

청년 실업, 그 이유는?

몇몇 나라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생계비를 벌기 위해 기진 맥진할 정도로 장시간 고된 육체 노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며, 아마 얼마 안 되는 보수를 받고 위험한 일을 하기까지 할지 모릅니다. 최근까지만 해도, 여러 나라의 많은 사람들은 일단 큰 회사나 관공서에 고용되면 퇴직할 때까지 안전한 직업을 구한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어떠한 직위든 바람직한 직업과 안전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사업체나 회사가 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제의 원인

젊은이들 가운데, 학사 학위가 있든 없든 간에, 첫 직업을 구할 수조차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탈리아에서는 실업자의 3분의 1이상이 15세에서 24세 사이의 연령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미 직업을 갖고 있고 그 일자리를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높아지고 있어서, 젊은이들이 노동 시장에 뛰어들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노동 시장에서 점점 늘고 있는 여성 인구 가운데서도 실업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현재 엄청난 수의 새로운 근로자들이 노동 시장에 편입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산업이 처음으로 기계화되었을 때부터 기술 혁신으로 말미암아 근로자들의 수요가 감소되어 왔습니다. 근로자들은 기진 맥진할 정도로 장시간 교대 근무를 해야 했기 때문에, 기계들이 일을 줄여 주거나 아예 없애 주기를 바랐습니다. 업무 자동화로 생산이 증가하고 많은 위험이 제거되었지만, 일자리도 감소되었습니다. 남아 도는 근로자들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지 않는 한 장기 실업자가 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는 과잉 상품에 묻혀 버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미 성장의 한계에 이르렀다고 느낍니다. 뿐만 아니라, 취업자가 줄어들면 구매자도 줄어듭니다. 따라서 시장에는 소비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제품이 쌓이게 됩니다. 예상되는 생산 증가에 부응하기 위해 세운 큰 공장들이 더는 채산성이 없기 때문에 문을 닫거나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로 인해 희생자들—실직한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후퇴하면 근로자들에 대한 수요가 감소되며, 후퇴기에 잃은 일자리가 회복기에 다시 생기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청년 실업은 분명히 여러 가지 원인으로 생깁니다.

사회적 재앙

실직은 누구에게든 타격을 가할 수 있으므로 사회적 재앙입니다. 일부 국가들에서는 아직까지 취업 중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수를 적게 주고 주 근무 시간을 줄여서라도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른 사람들의 취업 전망을 어둡게 할 수 있습니다.

취업자나 실업자가 모두 직업과 관련된 문제로 항의하는 경우가 점점 더 잦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업자들은 직업을 다시 갖게 해 달라고 요구하는 반면, 취업한 사람들은 자신의 안전을 지키려고 하는데, 이는 언제나 양립할 수는 없는 두 가지 목표인 것입니다. “취업한 사람들은 종종 가외의 일을 하도록 권유받는다. 직업이 없는 사람들은 여전히 일자리가 없다. 사회가 둘로 나누어질 위험이 있다. ··· 한편은 가외의 일까지 하고 있는 취업자들이고, 다른 한편은 소외된 실업자들로서, 거의 전적으로 타인의 호의에 의존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탈리아 잡지 「파노라마」는 말한다. 유럽에서 경제 성장의 열매를 즐겨온 사람들은, 실업자라기보다는 주로 이미 취업한 사람들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더욱이, 실업은 지역의 경제 상태와 관련이 있으므로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과 같은 일부 나라들에서는 지역에 따라 각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일이 크게 다릅니다. 근로자들이 기꺼이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심지어 다른 지역 혹은 다른 나라로 이주할 것입니까? 이러한 점이 취업하는 데 결정적인 요인이 될 때가 많습니다.

창조경제, 실업... 실직에 해답이 될 것인가?

창조경제라는 단어를 방송 매체를 통해 듣게 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았죠. 한국에는 많은 벤처기업들이 있고, 우리가 잘 모르는 탄탄한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방송 프로그램에서는 그런 회사들의 CEO가 직접 나와서 좋은 인재들에게 자신들의 회사로 와달라고 부탁까지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너무 욕심을 부리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창조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다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생산적인 활동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 자신의 목표를 이루고자 열린 마음으로 조금은 여유로운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펙과 능력을 강요받고 있지만 우리의 잠재력은 분명 그보다 더 클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사회의 불안한 분위기에 휘둘리지 말고 자신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꾸준히 해나간다면 분명 길이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청년 실업문제 어떻게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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