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란과 금리조작, 과연 한국경제 어떻게 되는 것인가?

아파트 전세 대란과 부동산 취득세 조정 그리고 은행의 금리조작

전세대란, 서울의 아파트는 '미친 전셋값'으로 심하게 요동치고 있다

서울에 위치한 아파트의 전세값이 말 그대로 "미친가격"입니다. 3.3제곱미터 당 사상 처음으로 900만원대를 돌파한 것이죠. 이러한 사실은 비단 서울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지방까지 크게 확산되어 일부 지역에서는 전세 구하기가 '하늘에 별따기'라고 하네요.

과거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역사라는 것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흐름을 파악하고 미래를 어느 정도 예측하는데 필수적인 '분석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다른 국가의 사례와 이전의 사건들을 정밀하게 살펴보고 진지한 소통을 하는 것은 '부동산 분야'에 있어서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

일본의 부동산 시장 변화와 미국의 서브 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 등은 앞으로 한국 부동산 시장의 지각 변동을 예측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아마 아파트의 상황은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그리 밝지 못합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서 그리고 입지나 국가정책에 따라서 일부 예외상황도 존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 아파트의 매매시장은 불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이유에서 현재의 전세대란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두가 손을 놓아서는 안됩니다. 주거안정을 위한 끊임없는 토의가 있어야 하며 그로 인해 주거 불평등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죠. 무분별한 재개발, 재건축보다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사회주택', '공공주택' 등을 합리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다각적 노력은 요동치는 주거시장을 조금씩 안정시킬 수 있는 완충장치가 되어 줄 것입니다.

부동산 취득세 영구인하 논란, 지방자치단체는 무엇으로 사업을 하나

2013년 하반기에 조정될 부동산 취득세 관련 내용이 핫이슈입니다. 정부는 지난 7월 22일 주요부처와 합동브리핑을 갖고 부동산 취득세율을 영구인하 하는 쪽으로 방침을 확정해 발표했는데요. 아마도 지자체의 반발이 심상치 않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취득세를 인하할 경우 지방세 수입이 크게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죠.

앞으로 세금관련 법안이 상당히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중산층에게 세금부담을 가중시키다는 지적때문에 세액기준을 조정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현실적면서 합리적인 의논이 꼭 필요할 듯 보이네요.

부동산 뉴스

은행의 금리 장난, 대기업 주가 조작을 넘어선 엄청난 '경제 악순환'

외환은행의 금리 조작은 주식과 펀드를 넘어 서민 금융권에도 불안을 조장할 수 있는 좋지 않은 뉴스입니다. 대출금리를 조작해 303억원을 빼돌린 것인데요. 그동안 금융권에서 대출금리를 조작한다는 소문이 횡행했었는데, 그 낭설이 사실로 밝혀진 것이죠. 대기업의 주가 조작 사건 이후 금융권에 대한 신뢰가 점점 떨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네요.

정말이지 금융권에 투자하는 것도 손떨리는 시대가 되버린 듯 보입니다. 단지 경제적 문제때문인지 아니면 도덕성과 기업 비전에 대한 총체적 문제때문인지 짚어봐야 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금융권의 신뢰도 하락 문제는 비단 국내에서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브랜드 이미지 향상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여러분은 지난주의 경제이슈 중에 무엇이 가장 눈에 띄시나요?